기타국가 화학물질 규제대응

|| 대만 화학물질 등록
1. 시행기관
환경부

2. 제도 개요
-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신규물질 등록제도(독성화학물질관리법 및 직업안전위생법)를 운영
- 국내 화평법과 유사하게 대만 내 기존물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 필요
-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물질의 경우: 대만 내 제조·수입 전에 등록 완료 요구
-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에 따라 신고유형 상이
- 연간 제조•수입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제출자료 또한 증가


|| 터키 화학물질 등록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규정(KKDIK)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조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발효 및 시행된 법률

2. 시행기관
환경행정부

3. 주요 의무

등록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신고 KKDIK에서 정한 고위험우려물질이 완제품내 중량대비 0.1%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신고
제한 KKDIK 부속서 17 제한물질 목록은 66종으로 EU REACH 부속서 17 제한물질목록과 유사하며 제한 조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
허가 - 부속서 14에 해당되는 물질목록으로 EU SVHC 대상 물질과 유사
- 허가물질은 허가 받기 전에는 제조, 수입 및 사용 금지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및 제공
- 2017.12.31~2023.12.30: 기존의 SDS포맷과 신설된 KKDIK에 따른 SDS 사용 가능
- 2020.12.31 이후: KKDIK에 따른 SDS만 사용 가능
- 터키어로 작성해야 하며 section 16에 인증된 SDS작성자의 연락처 및 인증번호 반드시 기입



|| 영국 화학물질 등록

1. UK Reach

브렉시트(Brexit)로 인하여 영국의 화학물질 제조사 및 수입자는 UK REACH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시행기관 

ECHA 》》 영국 보건안전관리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으로 변경

3. 주의사항

-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자 논의 중이며 2020년12월31일까지 과도기간으로 설정. 
- 과도기 동안은 EU REACH가 계속 적용될 것이며, 영국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ECHA에 등록을 해야 함

4. 주요 이슈

구분
내용
기존 EU REACH 등록물질의 UK 하위사용자인 경우 기존 EU REACH 등록물질의 UK 수입자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EU REACH 등록 물질의 하위사용자로서의 지위 인정
UK 등록자 - EU REACH 등록자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120일 이내에 영국의 주무당국인 HSE의 IT System에 기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면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허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브렉시트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기등록정보를 제출 완료해야 함
EU REACH 유일대리인(OR) EU 역외 제조자가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OR을 사용하는 경우, EU 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OR로 변경 권장
신규 물질 EU 및 UK 모두 등록 필요
UK REACH 유일대리인 EU REACH와 동일하게 적용


|| CIRS Korea 제공 서비스

  • 신규화학물질 등록
  • 기존화학물질 등록
  • 로컬 대리인 서비스

자세한 내용 및 궁금하신 사항은service@cirs-reach.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