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

위해성평가 2021-07-02 조회수 335
첨부파일(1)첨부파일

지난 7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공통 표시사항 : 첨부파일 참고)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해야 함

 

 

참조 :

https://gwanbo.go.kr/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 > 관보보기 > 2021.07.01 (목) 환경부고시제2021-12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hwp

목록
이전글
[화평법] [환경부령 제89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다음글
[중국] NMPA 2021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의 주요 변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