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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존화학물질등록(3)-등록면제물질 및 TCSCA 실시일정

관리자 2020-07-17 조회수 351

대만의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과 더불어 대만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화학물질목록 이외의 신화학물질에 대해 중앙주관기관에 화학물질안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을 비준받기 전이라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학품을 제조 혹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동법의 하위법인 "신화학물질등기관리방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는 OSHA에 관련하여, 주로 해당 법의 하위 법상의 등록자, 범위 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TCSCA & OSHA 등록자
대만 내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등록인이 되어 직접 등록하고 원료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3자 기관을 TPR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TPR: Third Party Representative(제3자 대리인).
대만 TCSCA 제7-1조 및 신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자료 등록방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제3자 단체인 TPR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규상의 의무적 실무 작업을 이행할 수 있음.
제3자 기관 TPR은 REACH나 중국 신화학물질 신고에서의 대리인 개념이 아님
대만 경외의 무역상은 등록인이 되어 TPR에 위탁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없지만, 대만 내 수입업자의 등록 진행에 협조할 수 있으며, 보안 자료를 직접 TPR에 전달 가능
다수의 대만 수입업자가 있다면 동일한 TPR에 의탁하여 공동 등록을 하도록 권장

||| TCSCA & OSHA의 등록 물질 범위

TCSCA 등록 범위: 기존화학물질, 신화학물질
OSHA 등록 범위: 신화학물질

||| 어떠한 물질의 신화학물질/기존 화학물질 여부 판정 방법
중앙주관기관의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기존 화학 물질]이라고 하며,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신화학 물질]입니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수록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3.01.01~2011.12 .31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
2014.12.11까지 생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은 기존 화학물질 검정(2015.03.31 까지 완료)을 신청하여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

||| TCSCA & OSHA의 하위법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

천연 물질
시운전용 기계 또는 설비에 수반되는 화학물질
반응조 또는 제작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진행 중이어서 분리가 불가능한 중간 산물
국방 수요에 관련된 화학물질
세관 감독관리 화학물질
폐기물
상업적 용도가 없는 부산물 또는 불순물
혼합물
완제품
이미 기존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2% 적용 규칙 또는 신화학물질 2% 적용 규칙을 충족하는 중합체
기타 목적의 사업주관기관에 의거한 규제 규범 종류가 있을 경우 (예: 농약, 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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