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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규제 2021-03-04 조회수 669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

협약

체결

→

Data Gap 분석

→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공고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