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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위해성평가 2021-03-19 조회수 378
첨부파일(3)첨부파일

지난 3월 12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제2021-167호)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부처)입법예고 1153번 게시글

개정사유

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화학물질관리법」 의 취급표시 규정이 일반 소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

개정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제외 규정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개정)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 중 다음의 제품 제외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

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적용 예외 규정 신설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 2를 신설

신설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으로서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비고 1의 유해화학물질 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제출 또는 다음의 의견서를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는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2. 전자우편 : bm.k@korea.kr

3. 팩스 044-201-6840

그 밖의 사항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홈페이지 : www.me.go.kr, 전화 : 044-201-6840, 팩스 : 044-201-6830)

 

첨부1. 환경부 공고 제2021-167호 (행정예고)

첨부2.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3. 개정사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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