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및 규제 당국

중국에는 식품 접촉 물질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법률, 즉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과 제품품질법(产品质量法)을 통해 식품 규제 기관과 감독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식품안전법 제41조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은 반드시 법률, 규정 및 국가식품안전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같은 고위험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 허가를 실시합니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품품질법 제15조는 국가가 제품 품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주요 방법으로 하는 감독 및 검사 제도를 실행하고, 인체 건강 및 신체, 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산품 및 소비자, 관련 기관이 품질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제품에 추출 검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합니다. 샘플 검사용 샘플은 시판되거나 또는 기업의 완제품 창고 내에서 판매 대기 중인 제품 중에 무작위로 추출해야 합니다. 샘플링 작업 감독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2. 국가 표준 및 규범

법률 외에도 현재 중국에서는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에 대해 통용 표준, 제품 표준, 시험 표준 및 생산 규범 표준을 포함한 완전한 법규 표준 틀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 제품 정보에 대해 특히 적합성 선언(DOC) 및 라벨링 요구 사항이 제시되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완전한 법률법규 시스템이 수립되었습니다.

새로운 식품안전국가표준 시스템 하에서, 재료 및 제품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재료, 고무, 페인트 및 코팅, 종이 및 판지 등의 일반적인 식품 접촉 재료에 대한 제품 표준이 이미 존재합니다. 첨가제 물질과 관련해서는 GB 9685-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 표준"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첨가제 물질의 사용 범위, 최대 사용량, 특정 전이 제한량 또는 최대 잔류량, 특정 전이 총량 한계 및 기타 제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외에, 검사시험에 대해서는 샘플 전처리, 총 전이량, 전이 시험 통칙 등을 포함하여 현재도 이미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GB 31603-2015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생산 통용 위생 규범"으로 관리되며, 이 표준에는 공장 환경, 작업장, 시설 및 설비, 인력, 원료 및 보조 재료, 제품 안전 관리, 관리 기관, 검사, 추적성 및 리콜, 문서 관리 및 기록에 대해 상응하는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외에, 일반 식품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도구, 식품용 종이 포장/용기/도구, 산업용 및 상업용 전기가열 식품 가공 설비 등 일반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제품이 있으며, 모두 관련 목록에 따라 관리하고 허가증 관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생산 시행에서 제품 요구 사항,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련 표준에 의해 관리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제품 정보 요구 사항 및 적합성 선언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1] 제품 정보 요구사항

1) 제품 표시사항 정보는 반드시 분명해야 하고, 진실하며 사용자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2) 제품은 충분한 제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정보에는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보증하는 라벨, 설명서 등의 표시 내용과 제품 합격증명서가 포함된다. 

3) 표시 내용은 제품 명칭, 재질, 관련 법규 및 표준과의 부합성, 제조자 및/또는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 방식, 제조일자 및 품질보증기한(적용될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4)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의 최종 제품은 상술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 외에도, "식품접촉용(食品接触用)", "식품포장용(食品包装用)" 또는 유사 용어를 명기하거나 또는 숟가락젓가락 마크(아래 그림 참고)를 날인하거나(stamping) 부착해야 한다. 식품 접촉용도가 명확한 제품(예: 젓가락, 볶음용 냄비 등)에서는 제외된다.

[2] 부합성 선언서(DOC) (플라스틱 제품 완제품의 예)

그 중 시험항목은 시행세칙의 판단기준 표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쳐 모든 검사 항목이 합격이면 샘플 검사 제품이 합격인 것으로 판정되고, 검사 항목 중 어떠한 한 항목 또는 하나 이상의 검사 항목이 부적격이면, 샘플 검사 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동시에 시행세칙 중 다른 상황 하에서의 검사 항목 판정 원칙 등 또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시장감독총국 판공청은 [2020년 복합(compound)비닐봉지를 포함한 21가지 식품 관련 제품 품질에 대한 국가 감독 샘플링 검사 상황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보에서는 총 2,285개 기업(수출품 제외)이 생산한 2,300가지 배치(batch)의 제품을 무작위로 검사했습니다. 이 중 2개 배치 제품은 범위 초과 생산 등의 의혹이 제기돼 회사 소재지의 시장 감독 부서로 처리가 이관되었습니다. 2283개 기업이 생산한 제품 2,298개 배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98개 배치의 제품이 불합격으로 밝혀졌고, 불합격 발견률은 4.3%였습니다.

이번 샘플링 검사에서 98개 배치의 불합격 제품이 발견되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 규제 시스템이 점점 더 완전해지는 오늘날, 식품 접촉 물질 관련 업체는 제품의 법규 준수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효과적인 추적성 도구인 DOC를 사용하여 상위 회사의 법규준수 리스크를 회피하고 하위 회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은 자체 제품 재료를 기반으로,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통해 자사 제품이 관련 국가 표준을 충족함을 보증하고, 나아가 더 좋은 생산 및 판매를 보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