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5.6.24.)

관리자 2025-07-14 조회수 23
첨부파일(1)첨부파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T5T0R6S1R1P1P6L0M6K2K9J6K9I5]

목록
이전글
[중국] 중국 화장품 원료 규제 이해 및 대응 전략 – 한국 공급업체를 위한 실용 가...
다음글
[CIRS] 한국토양비료학회 제 57차 총회 및 정기학술대회(비료협회 50주년 기념) 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