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출입관리조례>, <야생동식물 수출입증명서 관리방법>에 따라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동식물 수출입증명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 수출입 증명서에는 수출입 허가 증명서와 종(species)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 목록>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수출입 야생 동식물종 상품목록>에 등재된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허가증명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술된 상품목록에 등재된 기타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은 반드시 종 증명서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 무역에서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상품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화장품의 경우 제품 원료가 멸종위기종이어서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법령에 따라 수출입허가증명서나 종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멸종위기종 성분 수출입에 따른 화장품 수출입 처벌 사례 4건을 취합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지난 2021년 3월 5일, 상하이 세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철갑상어'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압수했는데, 이 제품들은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XXX 수딩 캐비아 농축 에센스 마스크'로 4290매를 수출 신고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CITES) 부록에 포함된 철갑상어 캐비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해당 화장품 업체는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수출 등록 물품 HS 코드를 허위 기재하여 허가서류 관리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상해세관 밀수감찰부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례 2]

2021년 5월 12일, 중국 황강 항구에서 압수한 수입 화장품 중, 인삼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성분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무역보호협약> 부록에 명시된 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명서>나 <비(非)[수출입 야생동식물종 상품목록] 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세관에 적발됐고, 세관신고서상 세금포함(관세지급필)가격은 12만6000 위안(한화 2400만원), 행정처분 과태료 1만4400 위안(한화 28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분실시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허가증 서류 관리에 영향을 준 자는 화물가액의 5% 이상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례 3]

지난 2021년 6월 중국 신항 세관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은행잎 추출물이 담긴 샴푸 1만7000병이 압수되었는데요. 신항 세관은 광저우의 한 무역회사에서 수입신고를 한 샴푸를 검사하던 중 업체에서 규격모델을 신고할 때 은행 성분을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제품 중에는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중국 국가 1급 중점보호식물로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명서'나 '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업체가 이를 제공하지 못해 허위 수출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 4]

2021년 10월 중국 황도 세관은 멸종위기종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102세트를 적발했습니다. 세관원들은 수입 화장품 검사를 진행하면서 인삼, 동충하초, 녹용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삼·동충하초는 중국 <국가중점보호야생식물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녹용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등의 법률 법규에 따르면, 기업은 이러한 화장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 증명서 또는 종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관은 법에 따라 물품을 압수하고 처리를 위해 후속 부서에 물품을 인계했습니다.

CIRS Group의 뷰티 규제대응 플랫폼은 기존 중국 화장품 원료 법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CITES)' 외에 ’국가중점보호야생식물명부(2021)'와 '국가중점보호야생생물명부(2021)'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