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화장품은 NMPA에 허가/등록시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는 하나인데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허가/등록 번호 다중 용도(一号多用)'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는 '하나의 번호 다수의 명칭', '하나의 번호 다수의 상표', '하나의 번호 다수의 주체' 등 세 가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하나의 번호 다수의 명칭(一号多名称)'

이는 제품 라벨에 허가 또는 등록된 제품명 이외의 다른 명칭을 불법적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제품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불법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 명칭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오해는 주로 제품의 종류와 효능에 반영됩니다. 기업은 제품명을 변형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름이 다른 제품 간에 차이가 있다고 오해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제품 이름은 "×× 모이스처라이징 안티 링클 로션"이었지만 회사는 아무런 최적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제멋대로 제품 이름을 "×× 모이스처라이징 안티 링클 로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변경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동시에, 제품에는 저가형과 고가형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오도하고 심지어 기만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제품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라벨에 표기하는 것은 제품의 효능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탈모 방지 제품의 등록명은 "×× 브랜드 식물 탈모 방지 헤어 로션"인데, 그 효능을 과장하기 위해 "×× 닥터 대머리 모근 활력소"라고 표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문구는 앞에 "제품명"이라는 소개 문구가 없고, 라벨 하단에 "××브랜드 식물 탈모 방지 헤어 로션"이라고 작은 글자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제품명을 "××대머리 모근 활력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염모제 제품의 등록명은 "××염모크림(내추럴블랙)"인데, 회사에서는 염모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눈에 띄는 글꼴을 사용하여 제품 라벨에 "원워시블랙(一洗黑)"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명이 "원워시블랙(一洗黑)"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제품 샘플과 정보에는 '원워시블랙(一洗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나의 번호 다수의 상표(一号多商标)'

이는 화장품 등록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상표 이외의 상표나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기 쉬운 로고를 제품 라벨에 불법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품질 및 안전성 책임 주체에 대해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품이 허가/등록될 때에는 특정 상표를 라벨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 허가/등록 후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효능을 암시하기 위해 일부 의약품 관련 상표명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화장품의 품질과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비자를 오도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추가하는 것과 "공동 브랜드" 제품 출시를 위한 기업 간의 협력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거나 제품의 참신함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회사는 타산업 브랜드와 공동 브랜딩을 수행하고 제품 라벨에 공동 브랜드 회사의 특징적인 로고를 표시합니다. 그 예로 자금성과 화장품 브랜드 마오거핑(毛戈平)의 공동 브랜드, Maxam(美加净)과 White Rabbit(大白兔奶糖)의 공동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브랜드 화장품은 라벨에 화장품 회사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가 표시되지만, 공동브랜드의 상표는 화장품 허가/등록시 제출 자료에 기재되어 제품 품질 및 안전 책임 주체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없어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자금성과 White Rabbit(사탕 제조사)이 화장품 생산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공동 기업 상표가 문화적 상징으로 화장품 라벨에만 표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규 요구 사항에 부합합니다. 공동 브랜드 제품도 허가/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제품이 허가/등록된 후 업체가 제멋대로 제품 라벨에 공동 브랜드 상표를 추가하는 경우, 이는 화장품 라벨링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하나의 번호 다수의 주체(一号多主体)' 

이는 제품 라벨에 "제조감독", "출품(생산)", "브랜드 수권자" 등의 관련 단어를 불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안전 책임 주체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합니다. "제조감독", "출품(생산)", "브랜드 수권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 소비자는 관련 주체가 화장품 생산에 참여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주체는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책임을 지는 것은 제품 허가인 및 등록인입니다.

일부 생산업체들은 규정에 생산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생산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화장품 라벨에 표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규정에는 생산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에 품질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도 생산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라벨에 생산자를 표시하는 관행은 백지 수표에 가까우며, 규정에 의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제조감독", "출품(생산)", "브랜드 권리 위탁자" 등의 단어 외에 표시할 수 없는 단어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로 소비자가 해당 단어를 제품 생산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소유자" 및 "상표 보유자"와 같은 용어는 소비자가 이를 제품 제조업체와 쉽게 연관시킬 수 있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단어는 단독으로 등장할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지만, 특정 맥락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시는 업체들은 관련 내용을 유의하시어 중국 규정과의 부합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中国食品药品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