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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6-02-02 조회수 23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5.(목)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힘.

본 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힘.

1. 비전

-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전단계 안전관리 체계 완성

2. 목표

1) 화학제품의 제조·수입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관리

2)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사전·사후관리 체계 확립

3) 국민·기업 참여 활성화 및 AI 활용 등 혁신기반 마련

3. 4대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1) 살생물제 승인제도 확립

- 전 제품유형 승인평가 추진

- 승인평가의 유연성 강화

- 승인이행 지원 강화

- 승인 살생물제 재평가 기반 마련

2) 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 차단

-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고도화

- 안전관리대상 확대 및 세분화

- 제도이행 지원 강화

- 제품 성분공개 확대 및 유해원료 사용저감 유도

3) 안전한 제품 유통·사용환경 조성

- 살생물제 사후관리 기반 구축

- 온오프라인 유통감시 강화

- 사용자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 제품 위해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4) 안전관리 혁신기반 마련

- 화학제품안전포털(초록누리) 고도화

- 민·산·관 소통 및 협력체계 확대

- 관계기관 및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관련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60115135955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