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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동향] 일본 경제산업성, JIS 규격 활용 강화 정책 동향 (2026.4.30)

관리자 2026-05-04 조회수 34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6년 4월 30일, JIS 규격 활용 강화를 위한 아래 3가지 정책 동향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JIS규격 공공조달 인용 가이던스 Ver.1.0 책정

2026년 4월 27일,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표준활용추진태스크포스 결정으로 「JIS규격의 공공조달 인용 가이던스 Ver.1.0」이 책정되었습니다.

  • 각 부처가 공공조달 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JIS 규격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조달 사양서에서의 JIS 규격 활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한 문서입니다.
  • 각 부처는 경쟁성 확보 등 조달 규칙 준수를 전제로, 본 가이던스에 따라 공공조달에서 JIS 규격을 적극 활용할 것이 기대됩니다.
  • 본 가이던스는 「JIS규격 총점검 리뷰」 초년도 결과도 반영하여 책정되었으며, 향후 리뷰 진행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② 일본형 표준가속화 모델 2025 및 팔로우업

2025년 6월 16일 발표된 「새로운 기준인증정책의 전개 - 일본형 표준가속화 모델 2025 -」의 주요 내용과 팔로우업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 국가 주도 전략적 표준화: 미국·유럽·중국 등이 국가 표준 전략으로 중점 분야 표준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일본도 산업정책과 연동한 국가 주도 전략적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기술·시장 성숙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파일럿 5개 분야를 선정하여 표준화 전략 수립부터 규격 개발·활용까지 추진 중입니다.
  • 국내 인증기관 강화: 공급망 전체로 인증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증기관이 취급하는 정보의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기관 간 전략적 연계 강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내 인증 인력 육성 및 인증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합니다.
  • 팔로우업: 제18회 일본산업표준조사회 기본정책부회에서 모델 2025 기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분야별 표준 전략 등 세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③ 「신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기준인증정책 방향 (2026.4)

일본이 강점을 가진 기술의 사회 구현과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입국」 실현을 목표로, 아래 3가지 관점에서 기준인증정책을 추진합니다.

  • ISO/IEC 등 국제표준을 통한 국내외 시장 개척: 전략적 표준화를 위한 추진 프레임(型)을 정리하여 다른 전략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고, 표준 전문기관의 정부 지원(伴走)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 JIS 규격을 활용한 국내 수요 창출: 약 11,000건의 전체 JIS 규격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활용 현황 조사·검토(총점검 리뷰)를 실시하고, 수요가 확인된 규격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선행 대응을 추진합니다.
  • 인증 취득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 국내 인증기관의 프레임 구축 및 국내외 인증기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인증기관을 강화하고, 일본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설비 정비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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