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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해외직구 제품 안전조사 관련 운영요령 개정

관리자 2026-05-27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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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6-104호

"제품안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6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내 반입되고 있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등을 마련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조사 세부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등(제4조의3 실시)
  -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를 규정(제9조의4)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제4조(안전성조사 실시 등), 제8조(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12조(수수료), 제13조(시료의 보관 등), 제14조(결과보고서 등의 보관) 등을 준용하도록 함

 나. 직접구매 해외제품 조사결과의 조치(제10조의2 신설)
  -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위반 시 동일 제품 모델을 기준으로 하고,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부적합처리 기준에 따라, "최중결함", "중결함"에 해당시 해당 제품 사이버몰에서 게재된 해당제품 삭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다.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 양식 신설(제15조 개정)
  - 위해성이 확인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공표시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라 공표하도록 함

3. 개정전문 : 붙임참조

4.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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