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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호주 ACCC」,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입법 개혁 예고

관리자 2026-09-16 조회수 10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뷰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강화 및 입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2026년 2월 19일, ACCC 위원장 지나 캐스고틀립(Gina Cass-Gottlieb)은 규제기관의 2026~2027년도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험 제품과 디지털 플랫폼상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함. 또한 ACCC는 고의적인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부실한 규정 준수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등 집행을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제품안전 관련 의무 강화 검토

나. 공급이 금지된 제품을 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호주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ACL)에 일반 안전 보호조치(General Safety Protections) 도입 검토

다.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 방지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 및 집행 강화

라. 2026년 9월 1일, ACCC는 관련 지정 민원에 대한 추가 조치 통지서(Further Action Notice)를 발표

마. ACCC는 현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호주의 현행 제품안전 체계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주요 입법정책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음

1)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의무 부과

ACCC는 전통적인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직접 대상으로 제품안전 관련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 호주 재무부(Treasury)와 협의할 예정

2) ACL 내 일반 안전 보호조치 도입

ACCC는 광범위한 '일반 안전 보호조치(general safety protection)'를 ACL에 직접 도입하고 사업모델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초안을 마련하여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

*출처 (https://www.certinfo.kr/findNews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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