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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보충제 지침 2002/46/EC] EU, 비타민·미네랄 최대함량 기준 통일 추진

관리자 2026-11-12 조회수 32

유럽연합(EU)이 회원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식품보충제 및 강화식품의 비타민·미네랄 최대함량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요

  • 대상: 식품보충제(Food Supplements)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식품
  • 현황: EU는 식품보충제에 쓸 수 있는 비타민·미네랄의 종류와 화학적 형태에 대해서는 공통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함량은 회원국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Directive 2002/46/EC와 Regulation (EC) No 1925/2006에 최대함량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는 안전한 섭취 상한, 다른 식품을 통한 섭취량, 인구집단별 참고섭취량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원국별 기준 차이: 성인용 식품보충제의 비타민 D 최대함량(1일 섭취량 기준)은 크로아티아 10µg, 벨기에 75µg으로 차이가 큽니다. 덴마크는 97µg을 안전성 평가용 가이드값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추진 현황: 2026년 6월 유럽의회 서면질의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회원국 전문가들과 기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향후 일정: 2026년 하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Call for Evidence)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U 농식품 규제 정보 플랫폼 AGRINFO는 최종 채택 시점을 2028년 1분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수출기업 유의사항

  • 고함량 제품: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고함량 비타민 제품은 현행 EU 회원국의 최대함량이나 가이드값을 넘을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 투입(overage) 관리: 유통 중 함량 감소를 대비해 표시량보다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 기준이 도입되면 표시량뿐 아니라 실제 함량까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장출시 신고: Directive 2002/46/EC 제10조에 따라 회원국은 식품보충제의 시장출시 신고(notification)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절차, 제출 자료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영국: EU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번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제안과 최종 채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정책정보 > 법률 제·개정사항 (원문: KATI 해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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