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진행위원회(EC)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에 따른 포장 통일 라벨 이행법령의 채택 시기를 2027년 2분기로 연기하였습니다. 반면 유해물질 제한과 적합성 평가 등 주요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라벨 이행법령 연기
- 채택 기한 (2026년 8월 12일)을 넘겨,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2분기에 채택할 예정
- 라벨 의무는 2028년 8월 12일과 이행법령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
- 업계는 적용 기준이 유통 중인 제품인지 생산 단계 제품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2. 이미 적용 중인 의무 (2026년 8월 12일)
가. 식품접촉 포장재 PFAS 제한 (제5조 제5항)
- 개별 PFAS 25 ppb, PFAS 합계 250 ppb, 전체 PFAS(고분자 포함) 50 ppm 미만
- 총불소가 50 mg/kg을 넘으면 당국 요청 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 EU 차원의 통일된 PFAS 시험법은 없으며, EC 가이드라인은 단계별 시험 방식을 권고함
- 재고 소진 유예기간 없음
나. 중금속 제한 (제5조 제4항)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농도 합계 100mg/kg 이하
다.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DoC) (제15조, 제38조, 제39조)
- 출시 전에 포장 유형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문서 작성과 DoC 발행을 마쳐야 함
- Doc를 발행하면 제조자가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 수입자는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를 하고 관련 문서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함
- 기술문서와 DoC는 5년간 보관 (재사용 포장은 10년)
3. 향후 주요 일정
- 2027년 2분기 : 라벨 이행법령 채택 예정
- 2030년 1월 1일 이후 : 재활용 설계 기준,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최소 함량, 빈 공간 비율 50% 이하, 일부 일회용 포장 형태 제한 적용
*라벨 이행법령 연기는 업계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공식 일정은 EC 공고 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