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로 물티슈·클렌징 티슈·생리대·탐폰·음료컵을 수출한다면, 화장품법이나 식품접촉물질 규정과는 별개로 'PLASTIC IN PRODUCT' 마크를 포장에 인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2021년 7월 3일부터 EU 전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마크가 빠진 채 수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클렌징 티슈는 '화장품'으로, 종이컵은 '식품접촉물질'로만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CPNP 등록과 CPSR을 모두 마쳤어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 Directive)은 제품군이 아니라 '소재(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근거, 대상 제품, 표시 방법, 국가별 관할 기관과 처벌 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개요

근거 법령은 두 가지입니다. 회원국별로 국내법을 만들어야 하는 지침과, EU 전역에 그대로 적용되는 시행규칙이 짝을 이룹니다.

'플라스틱'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SUP 지침상 플라스틱은 PET·PP 같은 합성 고분자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변형된 천연 고분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이컵'이라도 내부에 PE 코팅이 있으면, '부직포 물티슈'라도 원단에 폴리에스터가 섞여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면, 비스코스, 라이오셀처럼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셀룰로오스만으로 만든 제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2021/C 216/01)이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발효된 EU 포장재 규정(PPWR, Regulation (EU) 2025/40)은 '포장재' 자체의 재질·라벨 규정이고, 이 마크는 '제품' 속 플라스틱을 알리는 SUP 지침 의무입니다. 두 규제는 별개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대상 제품과 '누락이 생기는 지점'

마크 의무 대상은 SUP 지침 부록 Part D의 4개 제품군입니다. 각 제품군은 한국에서 서로 다른 법률로 관리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가 자기 법령만 보면 이 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는 K-뷰티의 시트 마스크와 클렌징 티슈입니다.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물티슈'의 범위에 시트 마스크도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화장품 책임자(RP)가 CPNP 통보와 CPSR만 점검하면, 마스크 시트 원단이 폴리에스터·PP 부직포인지 여부는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살생물 물티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 소독 티슈는 BPR 제품 승인과 별개로 SUP 마킹 대상입니다. 다만 산업용·의료 전문가용 물티슈는 '개인위생용·가정용'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료컵은 '컵 자체'가 대상입니다. 컵에 담긴 음료를 수출하는 식품기업, 또는 카페 체인에 일회용 컵을 공급하는 포장재 기업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식품접촉물질 적합성 선언(DoC)을 갖췄어도 마크는 별도 요건입니다.

3. 마크 표시 방법

마크는 EU가 정한 도안 그대로, 정해진 위치와 크기로 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합니다. 도안 파일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언어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언어: 문구는 판매되는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 유통한다면 각국 언어 문구를 마크 바로 아래나 검정 박스 안에 함께 넣습니다.
• 스티커 불가: 스티커 부착은 2022년 7월 3일까지 출시된 제품에만 허용된 경과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인쇄된 마크만 인정됩니다.
• 임의 변형 금지: 색상 조정, 그림자 효과, 배경 확장, 박스 분리는 모두 위반입니다. 포장을 개봉할 때 마크가 찢어지는 위치도 피해야 합니다.

세부 규격 원문: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2151 부속서 I~IV

4. 주요국 현황과 관할 기관

마크 규격은 EU 전역이 같지만, 단속 주체와 처벌 근거는 회원국 국내법에 있습니다. 즉 같은 위반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적발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영국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따르므로 같은 마크가 필요합니다. 반면 잉글랜드·웨일스 등 그레이트브리튼은 마크 대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소비자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입니다. 웨일스는 2026년 12월 18일, 잉글랜드는 202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금지 대상에 시트 마스크와 메이크업 리무버 티슈가 포함됩니다.

5. 처벌 수위와 집행 사례

마크 누락은 대부분 국가에서 행정 과태료 대상이며, 독일은 최대 10만 유로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큰 부담은 재고 회수와 포장 재인쇄 비용입니다.

집행 사례: 마크 누락 단독으로 부과된 개별 과태료는 공개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계열의 '제품 내 플라스틱 정보' 의무에 대해 당국은 이미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프랑스 DGCCRF, 쉬인(Shein)에 109만 8천 유로 과징금 (2025년 7월): 판매 제품의 환경 정보, 특히 의류 속 플라스틱 미세섬유 함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출처
• 프랑스 환경단체 FNE·Surfrider, 아마존·테무 등에 판매 중단 요구: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한 대형 유통사에 공식 통지를 보내 판매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출처

과태료 외에 실제로 겪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지 유통사·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입점 거절 또는 판매 중단
• 이미 선적된 재고의 회수, 현지 재포장 비용 (스티커 부착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 독일의 경우 경쟁사가 시장규칙 위반을 이유로 보내는 경고장(Abmahnung)과 비용 청구 위험

6. 수출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SUP 마킹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품이 사전에 적신 티슈·패드·시트 형태인가? (클렌징 티슈, 시트 마스크, 아기 물티슈, 소독 티슈 등)
• 원단·소재에 PET, PP, PE 등 합성 고분자가 일부라도 들어 있는가? (원단 공급사의 재질 성적서로 확인)
• 생리대, 탐폰, 탐폰 어플리케이터를 판매하는가?
• 일회용 음료컵, 또는 PE 코팅 종이컵을 제품이나 포장으로 공급하는가?
• 판매 대상 국가별 공식 언어로 문구를 넣었는가?
• 마크를 스티커가 아닌 인쇄로 넣었고, 위치·크기·색상이 규격에 맞는가?
• 독일 등 물티슈 생산자 책임(EPR) 등록 의무가 있는 국가에 판매하는가?

7. CIRS 지원 내용과 문의처

CIRS는 화장품(CPNP·CPSR), 살생물제(BPR), 식품접촉물질, 포장재(PPWR) 검토를 한 번에 진행하면서, 규정별로 흩어져 있는 표시 의무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 제품·소재 기준 SUP 대상 여부 판정
• 회원국 언어별 마크 및 포장 디자인 적합성 검토
• 국가별 EPR 등록 대응 (독일 UBA 등)

문의처

CIRS 그룹 코리아 바이오컨슈머사업부 김서원 팀장 이메일: seowon.kim@cirs-group.com | 전화: 02-6347-8821

본 자료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공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제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