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줄 요약

폴란드는 2026년 8월 12일 PPWR 전면 적용 이후에도 아직 국내법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로, 2013년 포장관리법(UGO)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 결과 법 조문(UGO)과 등록관청(마조비아 주 Marshal Office) 실무가 서로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과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폴란드 D2C 또는 B2B 직접 공급을 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PPWR 기준으로 생산자(producer) 의무를 지되, 폴란드 국가법 기준으로는 폴란드 수입자가 여전히 의무자인 이중 귀속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2. 폴란드 법제 구조의 특이점

(1) 두 개의 평행 규범

(2) UC100 신법안 (아직 입법 전)

• 2025년 8월 13일 기후부(MKiŚ) 초안 공개 → 1,700건 이상의 의견 접수
• 2026년 8월 28일 각료회의 상임위원회(SKRM) 송부, 분쟁 의정서 첨부
• 2026년 10월 현재 모델 논쟁 지속, Sejm(의회) 상정 전 단계
• 핵심 쟁점: 국가환경보호기금(NFOŚiGW)이 기존 민간 회수기관(Rekopol, Interzero 등)을 대체하여 단일 생산자책임기관이 되는 모델 — 반독점청, 재정부, 농업부 등이 반대 의견 제출

3. 한국 수출업체 유형별 의무 판정

실무상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됩니다.

케이스 A: 폴란드 유통사·재판매업자 공급

• PPWR Art. 3(1)(15)(b) + UGO Art. 8 pkt 20, 23 모두 폴란드 유통사가 의무자
• 한국 공급사의 조치 사항: 없음 (단, 공급계약서상 포장 데이터 제공 조항 확인)

케이스 B: B2B 산업 수요자 직접 공급 (원료, 부자재, 상업시설 비치용 등)

• 가장 리스크가 큰 케이스
• PPWR Art. 3(1)(15)(c) 또는 (d) → 한국 공급사가 생산자
• 그러나 UGO는 여전히 "폴란드 구매자가 wprowadzający"로 규정
• 마조비아 주 Marshal Office는 PPWR 기준을 적용하여 외국 공급사에 BDO 등록을 요구
• → 조치: BDO 등록 + 대리인(Bevollmächtigter) 지정 + 연간 보고 + 폴란드 고객사와 계약서상 신고·재활용 수수료 분담 명시 필수 (이중 신고/미신고 방지)

케이스 C: B2C 통신판매 (자사몰, Allegro, Amazon.pl 등)

• UGO Art. 8 pkt 24에 따라 이전부터 한국 통신판매자가 wprowadzający
• 새로운 사항: 2026년 8월 12일부터 대리인(AR) 지정 의무 신설
• → 기존 BDO 등록자는 대리인을 통한 등록 정보 업데이트 필요

4. BDO 등록 및 대리인 지정 실무

(1) 등록 기관

• 폴란드 내 사업장 보유 시: 소재지 주(voivodeship)의 Marshal
• 폴란드 내 사업장 없음 (한국 기업 해당): 바르샤바 소재 마조비아 주 Marshal Office (UGO Art. 8 pkt 7 lit. c)

(2) 등록 수량 하한선

• 없음. 1kg부터 등록 의무 발생
• 1톤(1 Mg) 면제는 재활용 쿼터·제품 수수료·교육 캠페인 의무에만 적용되며, 등록·연간 보고 의무에서는 면제되지 않음
• 1톤 면제도 폴란드 법상 "국가보조금(de minimis)"으로 취급되어, 3월 15일까지 Marshal에 de minimis 증명서 제출 필요

(3)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요건

• Marshal Office는 PPWR Art. 45(3)에 따라 Art. 3(1)(15)(c), (d) 해당 외국 생산자에게 대리인 선임 의무 적용
• 서면 위임장(pisemnego upoważnienia) 필수
• 폴란드 내 사업장 보유 요구 여부: 공식 통지는 명시 안 함, 그러나 PPWR Art. 45(3)은 요구
• BDO 시스템 접근에는 PESEL 번호 보유자 또는 대행자 필요

(4) 연간 보고

• 매년 3월 15일까지 BDO에 전년도 포장 데이터 신고 (재질별, 중량별)
• 기록 보관: 5년

(5) BDO 번호 표기

• 폴란드 영업 관련 모든 거래 문서(인보이스 등)에 9자리 BDO 번호 표기 의무
• Allegro, Amazon.pl 등 플랫폼 백엔드에도 입력

5. 폴란드만의 특이 규정

(1) 보증금 시스템(Kaucja) — 2025년 10월 1일 시행

• 대상: 3L 이하 일회용 플라스틱 병 및 1L 이하 금속캔(각 0.50 zł), 1.5L 이하 재사용 유리병(1 zł)
• 유제품 제외
• 수거율 목표: 2028년까지 77%, 2029년부터 90%
• 보증금 표시 포장은 운영사 계약 없이는 출시 불가
• 음료 수출업체는 EPR보다 보증금 시스템이 우선 이슈

(2) 쇼핑백 재활용 수수료 (opłata recyklingowa)

• 경량 플라스틱 쇼핑백 대상
• 폴란드 내 매장이 없는 한국 수출업체는 해당 없음

(3) 재질 표기 (Kennzeichnung)

• 폴란드는 이탈리아·프랑스식 분류배출 표기(Triman, Info-tri) 같은 국가별 의무 없음
• UGO Art. 15(1)은 표기를 "가능하다(może umieszczać)"로 규정 — 임의
• 유일한 의무 표기: 보증금 대상 음료 포장의 Kaucja 로고
• PPWR 조화 라벨은 2028년 8월 12일부터 적용

(4) 적합성 선언(DoC) 언어

• PPWR Art. 39(2)에 따라 회원국 요구 언어로 제공
• 폴란드는 영어 허용 규정 없음 → 폴란드어로 준비 권장 (독일 VerpackDG §62 같은 완화 규정 부재)

6. 제재 수위

주의: 오스트리아·이탈리아·벨기에와 달리 폴란드는 미등록 영업을 이미 현 시점에서 처벌합니다. "일단 경고 후 시정 기회"의 관행이 폴란드 당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7. Omnibus VIII 패키지 — 완화 가능성?

EU는 2025년 12월 Omnibus VIII 패키지(COM(2025) 982)로 PPWR Art. 45(3) 대리인 의무를 EU 역내 소재 생산자에 한해 203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유럽의회(ENVI, 2026년 10월): 소기업(50인 미만, 연매출 1,000만 유로 이하)에 한해 유예 — 616 : 9 : 39로 가결
• 중요: 제3국(한국 포함) 생산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 폴란드 정부는 자발적 대리인 지정 쪽을 지지하나, Marshal Office는 여전히 의무화 적용 중
• 2027년 이전 완화 가능성은 낮음

→ 한국 수출업체는 Omnibus 유예와 무관하게 대리인 선임 의무 적용

8. 한국 수출업체 실무 체크리스트

9. 한국 화장품·소비재 수출업체 관점의 핵심 시사점

1. "폴란드 수입자가 있다 = 안전"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 생겼습니다. B2B 직접 공급(샘플, R&D용 납품, 산업 수요자 직접 거래 포함)은 PPWR 기준으로 한국 공급사가 의무자가 됩니다.
2. **D2C 셀러(자사몰, Allegro, Amazon.pl 운영)**는 이전부터 BDO 등록 대상이었으나, 2026년 8월 12일부터 대리인 지정 의무가 추가되었으므로 기존 등록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3. 표기 측면에서는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프랑스 Triman, 이탈리아 CONAI 환경라벨 같은 국가별 강제 표기가 없어, 97/129/EC 재질 코드와 PPWR 조화 라벨(2028년~)만 관리하면 충분합니다. 단, 음료는 Kaucja 표기 별도.
4. 제재 수준이 EU 평균 대비 높음(최대 1백만 zł = 약 2억 3,500만원). "일단 들어가 보고 문제되면 대응"하는 접근은 리스크가 큽니다.
5. UC100 입법이 2027년 내 가결될 경우 제도 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어, 현 시점 투자하는 등록·계약 구조는 재검토 포인트를 미리 심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예: 대리인 계약에 조기 해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