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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화장품 법 개요

관리자 2025-12-13 조회수 18

주요 법률 및 규제 기관

1. 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산업화학물질법 2019)

  • 관할기관: AICIS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 적용범위: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 성분 규제

주요 의무사항:

  • 사업자 등록: 화장품 수입 또는 제조 전 AICIS 등록 필수
  • 성분 확인: 모든 화장품 성분이 AICIS 인벤토리에 등재되어야 함
  • 성분 분류: 미등재 성분은 위험도에 따라 분류 (Listed, Exempted, Reported, Assessed, Commercial Evaluation)
  • 연간 신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간 신고서 제출

2. Therapeutic Goods Act 1989 (치료용품법 1989)

  • 관할기관: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 적용범위: 치료효과를 주장하는 화장품

TGA 등록이 필요한 경우:

  • SPF 함유 자외선 차단제품
  • 치료적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 (항노화, 독소 제거, 검은 반점 제거, 통증 완화 등)
  • 의약품적 특성을 가진 제품

주요 준수사항

성분 관련

  • 천연, 유기농 성분도 대부분 산업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
  • 동물실험 데이터 사용 금지 (2020년 7월 1일부터)
  • 향료 및 방향제 성분은 별도 신고 경로 이용 가능

라벨링 및 안전

  • ACCC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제품 안전 기준 준수
  • Mandatory Standard for Labelling Cosmetics 준수
  • Poisons Standard 확인

기록 관리

  • 화학물질 도입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
  • 연간 신고서 제출 (등록년도 종료 후 11월 30일까지)

실무 절차

  1. 제품 분류 확인: 화장품인지 치료용품인지 분류
  2. AICIS 사업자 등록: 화장품 수입/제조 전 필수
  3. 성분 인벤토리 확인: 모든 성분의 AICIS 등재 여부 확인
  4. 미등재 성분 처리: 필요시 성분 평가 및 승인 신청
  5. TGA 등록: 치료효과 주장 시 필수
  6. 라벨링 및 안전 기준 준수
  7. 연간 신고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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