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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통상 브리핑

관리자 2026-04-02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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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U 집행위원회,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위협 대응 목적
  • - EU 정상회의에서 방위 관련 이니셔티브 신속 추진 촉구


  • 2.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의 작업계획(Work Programme)
  • - EU 집행위원회, 2026~2027년 EDIP 작업계획 공식 채택 (총 15억 유로 규모)
  • - 목적: 유럽 및 우크라이나 방산 역량 강화 + 기술 경쟁력 제고


  • 3. 주요 내용

  • 생산 역량 확대

    • 드론 방어, 미사일, 탄약 등 핵심 부품 생산에 약 7억 유로 투자
    •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EU 공동 생산 및 산업 현대화 지원

    ② 공동 방위 프로젝트(EDPCI)

    • 4개국 이상 참여하는 대형 협력사업에 3.25억 유로 지원
    • 우크라이나·노르웨이 참여 가능, 중장기 지속 추진 예정

    ③ 공동조달 지원

    • 방위 장비 공동구매에 2.4억 유로 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2천만 유로 보조금

    ④ 스타트업·SME 혁신 지원

    • 1억 유로 투자로 방산 스타트업 및 공급망 혁신 지원
    • EU-우크라이나 기술 협력 프로젝트도 포함


  • 4. 향후 일정 및 전망
  • - EDIP, 2027년까지 단계적 공모·선정 진행
  • - EU 방위정책이 산업 중심 구조로 전환
  • - 우크라이나 협력 확대를 통해 방산 공급망 재편 가속화


  • 5. 방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AGILE
  • - EU, 1억 1,500만 유로 규모 AGILE 프로그램 제안
  • - 목표: 혁신 방위기술의 신속 개발·검증·시장 진출 가속화
  • -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심 지원

  • 지원 분야

    • AI, 양자기술, 드론·무인시스템, 로봇, 사이버·우주 등
      → 현대전 핵심 혁신 기술 집중 지원

    ② 지원 방식

    • 20~30개 프로젝트 선정
    • 1~3년 내 실제 방산 현장 배치 목표
    • △4개월 내 지원 결정
    • △최대 100% 비용 지원
    • △소급 비용 인정 등 유연한 재정 구조

    ③ 추진 일정

    • EU 입법 절차 후 확정
    • 2027년부터 시행 예정

    ④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

    • EDF: 장기·대형 R&D 중심
    • AGILE: 단기·신속 기술 개발 지원
    • EUDIS: 발굴 → AGILE로 스케일업 연계



  • ○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 문서 및 FAQ 발표(3.30)
  • 1. 개요
  • -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지침 및 FAQ 발표
  • - 규정 해석 명확화 및 실무 적용 지원 목적
  • - 향후 세부 시행규정 지속 마련 예정


  • 2. PPWR 지침 문서 및 FAQ 주요 내용

  • ① 포장 및 재사용 정의

    • 포장 여부는 기능(보관·보호·운송 등) 기준으로 개별 판단
    • 예시는 참고용일 뿐, 실제 기능 수행 여부가 핵심

    ② 사업자 정의

    • 제조업체 vs 생산자: 역할 구분됨
    • 지점(branch): 법적 인격 없어 수입자로 인정 불가 → EU 내 법인/대리인 필요

    ③ PFAS 규제 (식품접촉 포장재)

    • 2026.8.12 이후 즉시 기준 적용
    • 기존 유통 제품은 계속 판매 가능 (회수 의무 없음)

    ④ 유해물질(SoC)

    •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SoC 인정
    • 일괄 농도 기준 없음, 최소화 의무 적용
    • 2026.8.12부터 적용

    ⑤ 포장 최소화

    • 2030.1.1부터 적용, 그 전까지 기존 규정 유지
    • 세부 기준은 향후 표준으로 마련 예정

    ⑥ 재사용 관련

    • 골판지 박스는 재사용 목표 제외
    • 팔레트 포장재 등은 동일 운송 단위로 간주 가능



  • ○ [환경] EU, 데이터센터 공통 환경효율성 등급제 도입 추진
  • - EU, 데이터센터 환경효율성 공통 평가체계 도입 추진
  • - 등급을 전자 라벨로 공개하여 규제·조달 기준에 활용
  • - 향후 환경 기준 강화 및 친환경 기술 수요 확대 전망


  • ○ [자동차] 중동 전쟁으로 유럽 중고 전기차(EV) 수요 확대
  • -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 유럽 중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요 증가
  • - 전기차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
  • 유가 상승 영향
    • EU 휘발유 가격 약 12% 상승 (리터당 1.84유로)
    • 연료비 부담 증가 → 전기차 관심 확대
  • 중고 전기차 수요 증가
    • 신차 대비 저렴 + 즉시 인도 가능
    • 주요 플랫폼에서 검색·문의·판매 모두 증가
  • 전기차 시장 확대
    • BEV 비중: 13.6%(’24) → 17.4%(’25) 상승
    • PHEV 포함 시 전기차 비중 25% 이상
  • 시장 성장 요인
    • 배터리 상태 인증서 확산 → 품질 신뢰도 개선
    • 모델 다양화 → 소비자 선택 확대
  • 전망
    • 전쟁 영향 지속 시 중고 EV 수요 증가세 유지
    • 장기적으로 전기차 100% 전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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